[블록미디어 James Jung기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모멘토스는 이 공약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공약 카드 1번 NFT로 각인하고자 합니다. 총론을 무시한 2030 표를 의식한 허술한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5000만원이 세법 체계에서 가능하려면 가상자산은 증권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관련 세법은 증권에 대해서 5000만원 비과세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된 후 이 공약을 실행하면 가상자산이 증권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가상자산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관료들을 두 후보가 설득할 자신이 있나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면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연기금도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는 비과세를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공부를 했지만 외면했거나, 실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큰 산은 보지 못하고 작은 나무만 봤습니다. 그리고 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 공약에 앞서 가상자산의 지위를 증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먼저 선언하십시요. 모멘토스는 이 공약을 NFT에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 가상자산 비과세 5000만원

• 표를 의식한 급조 공약

• 큰 산을 외면하고, 작은 나무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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